서현역 흉기난동범 경찰보다 먼저 공개한 JTBC “알 권리 고려”.
JTBC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신상공개 아직
SBS도 2020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경찰보다 먼저 공개
지난 3일 저녁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지난 5일 구속된 가운데 JTBC가 최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임혜원)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구속에 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 4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현역 현장에서 뉴스를 진행했다.
한민용 앵커는 “지금도 이곳을 오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퇴근 시간대, 일상적으로 오가던 곳에서 눈 깜짝할 사이 끔찍한 범죄가 벌어진 탓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실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선 흉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오늘 뉴스룸은 이곳 현장에서 우리 사회를 별안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들에 주목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민용 앵커는 이어 “먼저 이번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전해드리겠다”며 피의자 나이와 이름을 밝혔다.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한 앵커는 “아직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저희 뉴스룸은 국민의 알 권리, 또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전 언론이 먼저 신상공개를 한 적이 또 있다. SBS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신상을 경찰보다 먼저 공개했다.
SBS ‘8뉴스’는 2020년 3월23일 뉴스를 시작하며 <‘박사방’ 운영자 신상을 공개합니다>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김현우 앵커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시간 전까지 230만 명 넘게 참여했다”며 “SBS는 이번 사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김현우 앵커는 이어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25살 조주빈이다. 그러면 먼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조주빈이 누구인지부터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언론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이유로 든다. 이는 경찰이 흉악범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와도 같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의 실증적 효과가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목적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강조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